경상북도청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을 1월 2일 개정·공포하였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  [ 주요 개정 내용 ]

<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·안전관리 기준 신설 >

 ​

3월 1일부터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·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.

 ​

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,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

 ​

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’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*으로 운영한 결과,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·안전수준 개선,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.

 ​

*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)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‘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’ 사업

 ​

➊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및 입구·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기준

 ​

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‘개’와 ‘고양이’로 하고,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,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,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 ​

❷ 영업장 내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

 ​

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 ​

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, 동물 전용 의자, 케이지,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.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·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,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.

 ​

음식을 진열·보관·판매·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·덮개 등을 사용하고,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·사용해야 한다.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.

 ​

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.

 ​

❸ 위생·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

위생·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

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 ‘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‧안전관리 매뉴얼’을 식품안전나라*,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했다.

*식품안전나라 누리집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알림‧교육 > 교육‧홍보자료실 > 교육자료

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,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.

또한, 영업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상 맹견*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동물보호법」 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.

*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(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)

<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>

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(음식판매자동차)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.

* (기존)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(다류·아이스크림류·분식·빵·떡·과자 등)

(개정) 기존+일반음식점(주류도 판매 가능)

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

식약처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, 관계기관,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·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‘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’ 또는 ‘식약처 대표 누리집(mfds.go.kr) → 법령 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·시행령·시행규칙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첨부> 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·안전관리 기준 ​